‘예산 동결’ 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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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설득.참전·무공 수당 등 ‘추가 증액’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도 월 5만 원 인상
재원 속 유공자 예우 최우선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3만 원)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또한 월 5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
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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