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인원 첫 식별,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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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대 박사 출신 與 이병진 의원, 비례 대응 필요성 강조

2024년 만든 선란 2호에 5명 관측, 잠수복-

산소통 착용한 인원도 발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은 2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서해 구조물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2024년 설치한 양식장 선란 2호에 5명의 사람이 확인된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위치해있다. 그 중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상 양식장에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드물게 사용하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차, 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 원(연구용역비), 605억 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건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의결되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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