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간 징계 390건 ...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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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주운전 22건, 성비위 20건 등 총 징계 총 91건 발생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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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 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직원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단위 : 명)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 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2019년 42건(53%) △2020년 25(47%)△2021(53%)△2022

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유형 별로는 △성 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 지위 26건△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별 직원 징계 현황](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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