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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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조례 작동으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필요
-평택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36.1% 초단기 계약-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 조건 실태 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가 12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경비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임봄 평택시사신문 편집 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손정순 시화노동연구소 박사가 평택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 조건 실태 조사 결과 보고를 했다
이와 관련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최재영·김승겸 시의원,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우식 평택시 주택과장, 김보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류광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경비지회장 등이 참석해 경비 노동자의 현실에 공감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비 노동자 245명 중 93.2%가 위탁 관리 방식에 소속돼 있으며, 46%는 1년 미만 계약, 36.1%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7.8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며 27.6%는 경비 초소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금지돼 있는 도색이나 제초작업 등의 업무 수행 비율도 31.8%에 달했으며, 부당 대우 경험이 있는 경비노동자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휴게실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으며,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존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택시 규모로 볼 때 상담소나 노동 센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장은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 평택시 관련 부서, 노동조합의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나 휴게실 실태 파악을 위한 예산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협회 정기 교육 때 노동인권교육 진행 ▲경비노동자 자진 사직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 승계로 조례개정 ▲조례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때 입주자대회의 노동인권 교육 참석 여부와 참석 인원에 가점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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