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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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가치, 예산에 제대로 담아야”
○ 4일 경기도교육청과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방향 협의
○ 이해관계자 정담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거쳐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4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이 단순한 예산서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와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성별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성인지 예산의 운영 방향과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향,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김경옥 의원은 “양성평등은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반영돼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문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성인지 예산이 경기교육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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