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택 GTX 노선 연장 부담금 3700억원’ 지자체 전가는 책임 없는 행동 > 사설/칼럼

• 목록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 A, C 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정책’은 오랜 기간 평택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려 온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언론에 따르면 GTX A, C 노선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용 A노선 2,700억 원, C노선은 1,000억 원 등 3,7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장에 필요한 예산 3,700억 전액을 국비 투입 없이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60만 평택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전가는 오히려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평택시는 다른 중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세금은 GTX A, C 노선 연장 사업에 쏟아부어져 다른 복지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평택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GTX A, C 노선 연장 교통 정책’ 사업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평택시는 이미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 아산 등의 지자체도 동일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국비를 최대 70% 이상 부담하며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평택시 주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정을 책임질 정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GTX A, C 노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평택시의 교통체증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GTX 평택지제역은 출퇴근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필자는 평택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지키고, GTX A, C 노선 평택 연장의 조속한 착공과 상시 정차를 위해 국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위대한 평택시민과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작은 목소리라도 외칠 것이다.

※ 본 기고는 외부 기고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