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평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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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 부위원장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전제로 볼 때 평택시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가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현재 평택시는 관내 시내버스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299대 중 저상버스는 56대가량으로 이는 전체의 시내버스의 18.7%에 불과해 앞으로 3년 동안 국토교통부의 계획 기준인 6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도입에 철저하게 준비해 정부의 기준이라도 충족하게 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와 함께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현재 평택시의 현실을 보면 저상버스 이용 실태를 보면, 승차 시 슬로프와 보도블록 간 유격이 크고,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와 관련된 시설인 점자블록 설치의 현장 실태를 보게 되면 지체·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3만 명)의 약 30%인 1,540만 명으로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 명 증가했으며, 이 중 등록 시각장애인과 미등록·잠재적 시각장애인까지 합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도보는 20.3%를 차지해 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점을 참조한다면 2020년도 기준으로 평택시 기본 통계(KOSIS)상 수치인 인구 560,475명 중 장애 등록된 시민은 24,881명으로 전체인구의 4.4%이며 지체·시각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의 59.6%인 14,841명이다.

평택시가 소수 교통약자 중 15,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각장애인 외에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이용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평택시장은 지난해 신년사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만들고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 비율이 평택시 경우 50%라고 하는데 이는 평택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도란 반은 보이고 그 나머지는 암흑인 공포의 공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평택시는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점검해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평택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들을 배려 존중하는 모습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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