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택복지재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실태 연구 조사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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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평택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진행

현재 평택시 관내 다문화가족 수치는 2021년  통계청 발표 기준 1만 8931명으로 전체 평택시 인구 대비 2.6%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문화가족 학생 비율도 3.98%로 경기도 2.96%를 25%이상 상회한다.

평택시 다문화 학생의 지역별 특징으로는  포승, 청북 등 공단지역이 발달한 지역에 러시아계 학생이 많으며 미군부대 인근인 송탄, 팽성 지역은 필리핀계, 시장, 상권이 주를 이루는 평택 구도심 지역 중국계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족을 이방인이란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때는 이미 오래전 옛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국제화 도시로 도약에 앞장서는 도시라는 평택에서 다문화 가족을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택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문화정책 추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본 특집 기고는 1부 평택시 다문화가족 현안을 다루고 2부에는 다문화가족 정책 패러다임 변화,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족 자녀로 구분된 평택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조명한다. <편집자 말>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형태의 욕구와 사회적응 중심의 정책방향과의 괴리

이에 평택복지재단에서는 2023년 5월~6월까지 평택시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인 배우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하에 7종의 언어로 개발된 질문지와 조사 링크를 활용하여 1111명을 조사다.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부부 중심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사법정책연구원, 2018).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를 파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일치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는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기 거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 거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은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 거주 이주민과 자녀 또한 행사 참여나 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와 고학년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는 기존 및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화는 입국연도별, 국적별, 연령별, 지역별, 결혼유형별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의 세분화, 정교화가 요구된다.

- 향도이촌, 다문화가족의 생활 공간의 변화

과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았다면 현재는 도시 지역의 다문화가족 비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다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은 330,934명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한다.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산시(3만 908명), 부천시(2만 7271명), 수원시(2만 6474명), 시흥시(2만 3422명), 화성시(1만 9593명) 순으로 평택은 전국 6번째 상위 지자체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21).

평택시 다문화가족은 1만 8931명(결혼이주민 6447명, 자녀 4726명, 동거인 4896명, 한국인 배우자 2862명), 6771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전국 1.7%, 경기도 2.0%보다 높으며,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평택시 다문화가족 규모 변화의 핵심은 신규 결혼이민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가 증가하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학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초점을 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왔다.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비율도 경기도 6번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평택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시점에 평택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저출산 경향과 중도입국자녀의 증가 따른 정책변화 필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상담, 진로, 취업상담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 출생 자녀의 비율이 정체되면서 외국 출생의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정착기를 지나 장기 정착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연령대도 초등학생 이하 비율보다 중학생 이상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지원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는 초기 사회적응에 실패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문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인권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 제기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강화 및 피해 여성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평택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다문화가족 아동학대 피해 자녀로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제기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장기 거주가 가시화되고 다문화가족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 가정폭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권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