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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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할 것”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해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를 열고,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법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이종원 평택시의원, 평택시 복지 정책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국제대학교, 사회적 협동 조합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책과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기대가 모인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지능 지수(IQ)가 71~84 사이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 및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현재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되고 있지만 복지보다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생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이어“느린 학습자는 공교육 내에서는 보호 받지만, 학교 밖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오경숙 교수는“경계선지능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맞춤형 멘토링 등으로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간담회를 개최한 홍기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정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은 당사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와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나 연구 등이 부재한 만큼 향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실효성 있는 지원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